'달콤한 독'과 이별할 시간? 세계 120개국이 '설탕세'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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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아닌 설탕 부담금 의견 물은 것"‥잇따라 정정 요청

오늘 하루 종일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 부담금' 관련 발언이 '설탕세'로 와전되어,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설탕세 논란'이 들끓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전 영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중심으로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일부 국가에서 설탕세는 보편적인 과세 개념 중 하나입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설탕세는 이미 120여개국에 도입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들 국가는 설탕 소비를 줄여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 확보된 세수를 국민 건강 증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전 세계가 설탕세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만과 당뇨가 단순히 개인의 체형 문제를 넘어 국가의 의료 시스템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거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인 일일 설탕 소비량은 약 140g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량인 50g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설탕과다사용세 토론회 개최' 등 설탕세 도입 논의가 재차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통계는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2012년 대비 2021년 남아는 약 2.5배, 여아는 약 1.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10~18세 연령층이 가당음료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액체 형태의 첨가당이 고형 식품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액체는 고체보다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데다 액체로 섭취한 칼로리에 대해서는 뇌가 포만감 신호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과잉 섭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탕세가 실제로 비만과 당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탕세 도입 이후 실제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국내 도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몇 가지 유의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 미국: 가당음료에 20%의 세금을 매긴 후 구매량이 10% 감소했습니다.

• 영국: 설탕세 도입 이후 연간 설탕 소비량이 무려 4,500만 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 멕시코: 만성적인 비만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멕시코 역시 도입 후 유의미한 섭취 감소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세금 형태의 설탕 부담금을 징수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설탕이 담배라도 되느냐'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설탕세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키우는 '역진성'을 띨 수 있어 과세 정책 방향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윤영호 서울대 교수는 징벌적 과세를 넘어선 '선순환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건강넛지포인트: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돌려주어 조세 저항을 완화합니다.

• 기업 인센티브: 설탕 함량을 낮춘 제품으로 발 빠르게 리뉴얼하는 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 재투자의 투명성: 설탕세로 거둔 재원을 소아·청소년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비만 예방 프로그램 등에 전액 투자하여 건강 형평성을 높입니다.

설탕세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소비자의 습관뿐만 아니라 '기업의 레시피' 자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조사들은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제품의 설탕 함량을 줄이거나, 설탕 대신 건강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리뉴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규제는 단순히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식품 산업 전반이 무가당·저가당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이끄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설탕세 논란의 의미와 향후 관전 포인트

우리는 설탕세 논의에 대해 단순히 '음료 가격이 오르는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사회적 비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발의되었던 법안을 기준으로 보면, 콜라 1캔(250ml)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27.5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금액일 수 있지만, 이 작은 금액이 모여 우리 아이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국가 의료 체계의 새로운 기둥을 쌓는 마중물이 된다면 그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